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시다시피 이번 농안법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만도 있지만 양곡법하고도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5-07-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장님, 저는 이번 농안법 논의를 했던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농안법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만도 있지만 양곡법하고도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기준가격의 범위 또 평균가격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그 사항에 있어 가지고 물론 야당 입장에서 주장했던 사항하고 여당이 되었을 때의 상황하고는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오히려 말씀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16조의2 제3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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