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 세금 발언
2025
재정 파탄 문제나 민생 붕괴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참고하셔서 잘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 지적된 내용 포함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요인 중의 하나는 모순적인 경제 운용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출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등을 지고 또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부자감세는 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적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아닌 긴축정책을 고수하는 이런 내용들이 경제를 파탄시키고 재정을 파탄시키고 민생을 붕괴시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시면서 ‘집행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다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24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세수펑크 또는 결손이 나온다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세수결손의 원인, 펑크의 원인은 경기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실패한 부자감세정책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법인세 감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기대했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또 임기 5년의 중기재정계획 이렇게 짜면서 2022년 8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국세 수입은 경제 성장에 따른 증가세가 유지된다, 임기 5년간 연평균 7.6%의 세수 증가율이 전망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세 수입 예산안 대비해서 약 29.6조 원 부족에 그칠 것으로 세수 재추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세수펑크 또는 결손이 나온다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세수결손의 원인, 펑크의 원인은 경기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실패한 부자감세정책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법인세 감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기대했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 기조로 설명한 것처럼 정부 정책 기조가 약자복지의 확충 기조인지 부자복지를 확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약자복지가 아니라 부자복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오직 부자만을 위해서 무분별한 부자감세, 이로 인해서 세수가 구멍나고 또 그걸 메우기 위해서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민생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무책임한 정부가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다는 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수 추계 결과 나온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국세 수입 예산안 대비해서 약 29.6조 원 부족에 그칠 것으로 세수 재추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5% 인상을 주장하다가 6.42% 이렇게 올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보면, 물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1조 원이고, 인상하는 데, 오히려 기업에는 수십조 원 감세해 주고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하는 정부인 양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감세정책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시합니다.
요쪽을 수립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세하면서 재정 수립했다가 2년 뒤에, 출범 2년 만에 5년간 세수계획에서 284조 원이 줄었어요.
줄었으면 여러분들이 감세한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년 후에 이렇게 되었다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기업의 감세 문제는 그런 주주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문제라든지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감세 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일반화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법인세율 인하로 세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 그런 내용으로 기대를 하고 감세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법인세 세원을 확대시켜서 법인세를 늘리는, 그런 당초 기대했던 내용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총리님 광우병은 괴담입니까?
그렇지만 대기업의 감세 문제는 그런 주주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문제라든지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감세 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일반화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법인세율 인하로 세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 그런 내용으로 기대를 하고 감세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법인세 세원을 확대시켜서 법인세를 늘리는, 그런 당초 기대했던 내용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총리님 광우병은 괴담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기업의 감세 문제는 그런 주주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문제라든지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감세 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일반화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법인세율 인하로 세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 그런 내용으로 기대를 하고 감세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법인세 세원을 확대시켜서 법인세를 늘리는, 그런 당초 기대했던 내용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지금 재정 여건을 보면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해서 세수결손이 예산 총액의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민생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생, 내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삶에 복무하는 예산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박정 위원장님 잘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 봅니다.
2023
알았어요.
그다음에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R&D가 전체 삭감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부자감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수 부족이 60조 원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처방 하느라고 예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 부문별로 줄이겠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답변 내용 중에 효율성이 낮아서 결과물이 안 좋아서 삭감됐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농업 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낮은 R&D 사업입니까?
2022
현장의 우리 중앙회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결산 내용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한 내용을 봤어요.
전기이월이익잉여금 그다음에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 해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나오는데 보통 배당은 당기순이익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더 했어요.
원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 먼저 빼고 법정이월금 빼고 그다음에 사업준비금 차감한 이후에 배당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2020
그리고 우리 정창수 소장님, 여러 가지……
OECD 국가 중에 우리 재정 여력이 비교적 괜찮다 그러시면서도 관리재정수지 산식의 개선이나 순채무에 의한 지표관리 또 조세지출의 통제, 실집행률 제고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하면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다만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증세계획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구체적으로 증세 방식에 대한 견해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