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법인세 세원을 확대시켜서 법인세를 늘리는, 그런 당초 기대했던 내용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만 대기업의 감세 문제는 그런 주주 문제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문제라든지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감세 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일반화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법인세율 인하로 세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 그런 내용으로 기대를 하고 감세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법인세 세원을 확대시켜서 법인세를 늘리는, 그런 당초 기대했던 내용의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총리님 광우병은 괴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