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세수펑크 또는 결손이 나온다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세수결손의 원인, 펑크의 원인은 경기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실패한 부자감세정책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법인세 감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기대했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또 임기 5년의 중기재정계획 이렇게 짜면서 2022년 8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국세 수입은 경제 성장에 따른 증가세가 유지된다, 임기 5년간 연평균 7.6%의 세수 증가율이 전망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