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여러 가지 부자감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수 부족이 60조 원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처방 하느라고 예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 부문별로 줄이겠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답변 내용 중에 효율성이 낮아서 결과물이 안 좋아서 삭감됐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3-10-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알았어요.
그다음에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R&D가 전체 삭감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당연히 여러 가지 부자감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수 부족이 60조 원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처방 하느라고 예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 부문별로 줄이겠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답변 내용 중에 효율성이 낮아서 결과물이 안 좋아서 삭감됐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농업 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낮은 R&D 사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