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세 수입 예산안 대비해서 약 29.6조 원 부족에 그칠 것으로 세수 재추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세수펑크 또는 결손이 나온다고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세수결손의 원인, 펑크의 원인은 경기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실패한 부자감세정책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법인세 감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기대했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