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 기조로 설명한 것처럼 정부 정책 기조가 약자복지의 확충 기조인지 부자복지를 확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약자복지가 아니라 부자복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오직 부자만을 위해서 무분별한 부자감세, 이로 인해서 세수가 구멍나고 또 그걸 메우기 위해서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민생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무책임한 정부가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다는 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수 추계 결과 나온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국세 수입 예산안 대비해서 약 29.6조 원 부족에 그칠 것으로 세수 재추계에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