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북한 발언
2026
이 사건의 목록들은 2023년도 5월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권이라는 일종의 증거 사건으로 발표한 사건 목록입니다.
이 사건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시작한 수사가 있었고 대통령이 후에 개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문재인 정부의 북한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 3건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대놓고 자기가 속한 정권을 향해서 칼을 꽂은 사건일 것입니다.
한직 중의 한직이라고 여겼던 대전고검 검사에 있던 사람을 일약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대통령을 향해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자기를 발탁했으니 무조건 충성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2025
최근 극우단체가 지금 극렬하게 전개하고 있는 혐중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유발을 목적으로 한 대북전단 그리고 극우단체가 기획한 혐중 시위, 혐오 표현을 남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수막 이런 것들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전쟁 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다면 대단히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정동영 장관께서 말씀하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묻습니다.
정부가 전쟁 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다면 대단히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정동영 장관께서 말씀하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묻습니다.
방금 전에 정동영 장관 말씀대로 헌재,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바 있습니다.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북전단에 대한 제한 조치들도 전 정부와 다르게 확실히 정리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국내법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유엔의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1항에는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로 금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규약은 이미 90년도에 우리 국회의 동의를 거쳤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 자금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고 또 전쟁 유발 목적으로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라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또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고 또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이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직접 내셨는데 그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 자금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고 또 전쟁 유발 목적으로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라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또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고 또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이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직접 내셨는데 그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 자금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고 또 전쟁 유발 목적으로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라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또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고 또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이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직접 내셨는데 그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의 전모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란 세력이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의 오물풍선은 사실상 남에서 보낸 대북전단이 원인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힘이 기어코 두 번째 위헌정당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극우세력과 단절하고 내란 청산에 동참하십시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경기도의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세미나 그리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도, 조경식 KH그룹 부회장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세 차례입니다.
2023
항만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여전히 해경의 사이버 대응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항만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한 시스템과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차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위성항법장치, 그러니까 GPS 교란으로 동해․서해에서 어업과 여객선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사이버공격 피해를 입으면 대규모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선박의 무인화․자동화 그리고 자율운항이 상용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해경이 이제 각목을 든 중국의 불법조업뿐만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2
이 프로그램 이후에 5․18에 대한 북한 개입설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언비어, 허위사실이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특히 그때 당시에 야당 쪽에서 확대 재생산됐다는 말이에요.
급기야는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된 김진태 의원은 지만원 등을 국회에 초청해 가지고 이런 토론을 하고 북한 개입설에 계속 불을 지폈잖아요.
5․18을 모욕해 온 사람들을 중용하면서 5․18에 가서 묵념하고 추념하면 그게 다 되는 겁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사 검증하면서 소명도 듣고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5․18 묘역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 프로그램 이후에 5․18에 대한 북한 개입설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언비어, 허위사실이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특히 그때 당시에 야당 쪽에서 확대 재생산됐다는 말이에요.
급기야는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된 김진태 의원은 지만원 등을 국회에 초청해 가지고 이런 토론을 하고 북한 개입설에 계속 불을 지폈잖아요.
5․18을 모욕해 온 사람들을 중용하면서 5․18에 가서 묵념하고 추념하면 그게 다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