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쟁 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다면 대단히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부가 전쟁 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다면 대단히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정동영 장관께서 말씀하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묻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가 전쟁 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다면 대단히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부가 전쟁 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다면 대단히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정동영 장관께서 말씀하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