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께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고 또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이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직접 내셨는데 그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 자금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고 또 전쟁 유발 목적으로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라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또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고 또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이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직접 내셨는데 그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