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문재인 정부의 북한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 3건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대놓고 자기가 속한 정권을 향해서 칼을 꽂은 사건일 것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사건의 목록들은 2023년도 5월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권이라는 일종의 증거 사건으로 발표한 사건 목록입니다.
이 사건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시작한 수사가 있었고 대통령이 후에 개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문재인 정부의 북한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 3건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대놓고 자기가 속한 정권을 향해서 칼을 꽂은 사건일 것입니다.
한직 중의 한직이라고 여겼던 대전고검 검사에 있던 사람을 일약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대통령을 향해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자기를 발탁했으니 무조건 충성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