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원전 발언
2026
자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
차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수사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후보 관련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거나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의혹 사건.
카목,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타목,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이 중에서 위례신도시,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이건 원래 원안에는 따로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내면서 이걸 묶어 갖고 하나로 하고 그리고 그 숫자만큼 다른 사건들을 넣었어요.
그 다른 사건들이 뭐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사드 기밀유출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대북 북송 사건, 동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 이걸 넣어 놨습니다.
사드 기밀유출 사건……
아니, 이 사건들은 원래 민주당에서 했던 조작기소 청문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인지 청문회인지 거기 대상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저는 양쪽이 다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에너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법과 원전을 확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걸 서로 너 잘했네, 나 잘했네 하면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이걸 어느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맞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
원전 생태계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다 갉아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양쪽이 다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그 당시에도 중국산들이 우리를 다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기술을 더 개발해 갖고 중국을 넘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아마 원전 때문에 태양광이 소홀히 된 부분이 윤석열 정부 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느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맞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태양광 기술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원전 기술을 더 발전시키려고 했으면 국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는 정책 방향을 여야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것은 확장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형 원전을 2기 짓는다고 했는데 2기 짓고 말 건가요?
AI 시대, 반도체, 그로 인한 데이터센터 확장되는 속도를 보면 원전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대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하나를 짓고 말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 지을 수 있는……
바꾸지 않으면 2·3·4호기 다 경제성 평가없는 것으로 나오게 돼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반드시 지금 한수원 새로 임명된 사장과 장관님 잘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바꾸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원전의 신규 원전 문제입니다.
신규로 짓는 문제인데, 장관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게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11차 전기본에 규정돼 있던 것보다 11개월이나 지체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부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버홀 중인 것을 빨리 가동해서 할 수 있는데 길게 본다라면 원전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가동 중인 원전을 계속해서 운전하는 문제와 신규 원전하고 2개거든요.
가동 중인 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김위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경제성 평가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정감사 때 2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성 평가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정감사 때 2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경제성 평가기준은 경수로와 중수로, 원자력발전소끼리 비교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유 잘 알 겁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버홀 중인 것을 빨리 가동해서 할 수 있는데 길게 본다라면 원전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가동 중인 원전을 계속해서 운전하는 문제와 신규 원전하고 2개거든요.
가동 중인 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김위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버홀 중인 것을 빨리 가동해서 할 수 있는데 길게 본다라면 원전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가동 중인 원전을 계속해서 운전하는 문제와 신규 원전하고 2개거든요.
가동 중인 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김위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경제성 평가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점이 자꾸 재생에너지에 찍혀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보십시오.
장관도 지난번에 중동 상황 관련해 갖고 에너지 대책회의를 하면서 지금 계획예방정비, 오버홀이라고 그러지요, 그중에 있는 원전을 빨리 가동해 갖고 5월 달까지 6기 가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원전 활용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르면 값싼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즉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및 송전제약발생지역 전기공급사업자 등의 경우만 전력구매계약, 즉 PPA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개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는 대규모 전력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 및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탄·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탄소감축 흐름에 동참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대량의 수소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 전력을 이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전 활용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르면 값싼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즉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및 송전제약발생지역 전기공급사업자 등의 경우만 전력구매계약, 즉 PPA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탄·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탄소감축 흐름에 동참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대량의 수소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 전력을 이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전 활용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르면 값싼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25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이런 대규모 수전해 실증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데는 제 지역구인 울진이 최적지입니다.
신한울 3·4호기까지 지금 들어오면 10기의 원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한울 3·4호기에 따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청정수소 생산하려면 전력망이 섞여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실지 또 장관님하고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 오늘 이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탄소중립 이런 목표하에서 수소경제로의 이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수소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원전을 이용한 수전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로서는 핑크수소 생산밖에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게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가 완비가 돼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전해 기술 자체가 우리가 아직 굉장히 부족합니다.
폐로할 겁니까?
폐로하지 않는다라면 경제성평가지침을 바꿔야지요.
경제성평가지침이 60원, 아까 정산단가로 계산하는 그것은 원자력발전소끼리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한전이 판매하는 단가, 150원가량 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발전에너지, LNG발전소하고 비교하든지 석탄발전소하고 비교하든지 재생에너지와 비교하든지 이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지 정산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원자력발전소끼리의 경제성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경제성평가지침을 왜 개정을 안 합니까?
폐로하지 않는다라면 경제성평가지침을 바꿔야지요.
경제성평가지침이 60원, 아까 정산단가로 계산하는 그것은 원자력발전소끼리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한전이 판매하는 단가, 150원가량 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발전에너지, LNG발전소하고 비교하든지 석탄발전소하고 비교하든지 재생에너지와 비교하든지 이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지 정산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원자력발전소끼리의 경제성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경제성평가지침을 왜 개정을 안 합니까?
그 지침을 보면 중수로 원전의 비교 대상을 뭘로 해 놨냐면 한수원이 한전에 판매하는 단가, 그것은 도매단가나 마찬가지, 정산단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보통 육십몇 원쯤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경수로 원전은 그 정도 비용으로 될 수가 있는데 중수로 원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원전이 계속운전이 되려면 원안위 인허가 심사를 거쳐야 되고 한수원 이사회의 설비투자비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설비 보고하고 난 다음에 재가동이 되는데 이 계속운전 인허가 신청을 한 원전 10기 중에서 월성 2·3·4호기만 설비투자비 심사를 아직 받지 못했지요?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서 한수원 부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지가 않는데 화면 보고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원전은 기본 40년에다가 지금 계속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0년에다가 80년까지 계속운전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에 대해서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리하고 불공정해서 이거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사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국가 간의 계약 또는 기업 간의 계약에서, 기업이 왜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해외 수출을, 원전을 수출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 계약 할 필요가 없어요.
해외에 원전을 수출해야지 우리가 더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 이 계약을 하고서라도 이익이 남는다면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관세협상도 마찬가지지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원전이 10기 이상, 이상이 아니지요.
신한울 3·4호기까지 하면 10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면, 청정수소가 되려고 그러면 전력이 원전에서부터 직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걸 충족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춘 데는 울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진에다 1GW 이상의 수전해를 할 수 있는 걸 설치하고 그래야 우리가 수소환원제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력사업은 원자력 관련된 산업입니다, 사실.
가스터빈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 원전 수출 사업에도 지금 깊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탈원전을 기본적으로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물론 지금 탈원전을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탈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잘못된 정책이었다, 앞으로는 원전을 적극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정책 기조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 거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 원전 수출 사업에도 지금 깊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탈원전을 기본적으로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물론 지금 탈원전을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탈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잘못된 정책이었다, 앞으로는 원전을 적극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정책 기조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 거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서 왜 원전 사업을 담당했던 후보자를 산자부장관으로 임명했을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력사업은 원자력 관련된 산업입니다, 사실.
가스터빈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외 원전 수출 사업에도 지금 깊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탈원전을 기본적으로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물론 지금 탈원전을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탈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잘못된 정책이었다, 앞으로는 원전을 적극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모든 부분의 업무영역이 거의 산업부의 업무영역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성원 위원이 질의했는데 원전 해체 산업,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사업을 맡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걸 맡게 되면 장관 때문에 맡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장관이 있었던 회사는 안 되니까 다른 업체에 주면 그건 전문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