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제성평가지침이 60원, 아까 정산단가로 계산하는 그것은 원자력발전소끼리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폐로할 겁니까?

폐로하지 않는다라면 경제성평가지침을 바꿔야지요.

경제성평가지침이 60원, 아까 정산단가로 계산하는 그것은 원자력발전소끼리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한전이 판매하는 단가, 150원가량 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발전에너지, LNG발전소하고 비교하든지 석탄발전소하고 비교하든지 재생에너지와 비교하든지 이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지 정산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원자력발전소끼리의 경제성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된 경제성평가지침을 왜 개정을 안 합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