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헌법상 아무 근거도 없는 재제청 요구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업무추진비 와인 사는 데 썼다, 격려금 현금으로 지급했다,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그것 이미 다 김명수 대법원장 때 시작된 겁니다.
민주당에서 특활비를 다 삭감해 버리는 바람에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쓴 겁니다, 격려금도 그렇게 쓴 거고.
그게 다 김명수 대법원장 때 격려금 절반 이상 썼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썼어요.
2025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활비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한다고 해서 결론 날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특활비 자체도 그렇고 대통령실 특활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시고 이건 보류를 해서 간사 간에 논의를 하고 다른 것과 연계를 해서 함께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부활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 결산할 때 예산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투명하게 한다고 특활비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보니까 거기 자료가 공개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하나 마나 한 자료예요.
무슨 네트워크비, 무슨 격려비 그것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 공개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그 정도의 것을 공개하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특활비를 인정해 줘야 되고 저번에는 안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기밀을 처리하는 그런 부서의 그런 자금으로 쓰도록 특수활동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빙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걸 자꾸 문제를 삼고 깎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 대통령실 특활비하고 법무부 특활비를, 검찰 특활비를 다 깎았었지요, 민주당이.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이 부활을 시켰어요.
특활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특수활동비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를 쓰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기밀을 처리하는 그런 부서의 그런 자금으로 쓰도록 특수활동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특활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특수활동비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를 쓰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기밀을 처리하는 그런 부서의 그런 자금으로 쓰도록 특수활동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빙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걸 자꾸 문제를 삼고 깎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목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보면 어떻고 어떻고 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검찰의 사건 조작, 특수활동비 오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미 여기서 뭘 할 건지를 다 정해 놓고 검찰의 문제점 있는 것을 다 수집해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개혁의 동인으로 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청문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열려야 되지 결론을 정해 놓고 어떠한 주제에 대해 가지고 거기의 잘못된 점만 청문회를 해 가지고 그 결론에 따라서 입법을 하겠다?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뭘 사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특활비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더라, 특활비가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왜 특활비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실이 특활비 없으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에 피해가 가더라, 이 이유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야당이 없어서, 없었기는 없었지요.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 이상 합의 처리가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퇴청을 했는데 그러면 간사들만 남아 가지고 그걸 계속 협의를 합니까, 양당 원내대표가 안 된다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가 가져온 검토하지 않았던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없어 가지고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과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 간사님께서 소비쿠폰 문제와 특활비 문제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야당 간사가 없어서 진행을 못 했다, 그래서 검토되지 않았던 기재부에서 추가로 가져온 감액 부분에 대해서 여당 간사 혼자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왜곡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쿠폰하고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님과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희들이, 감액 의견을 낸 위원님들이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몰라서 감액 의견을 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감액 의견을 낸 이유는 기왕에 재정을 이렇게 투입해서 쓸 바에는 효율성 높게 효과 있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정부가 이전 지출을 했을 때의 승수효과, 직접 소비하거나 구매했을 때의 그 효과 그다음에 SOC에 투자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승수효과가 매우 낮다 그런 취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지급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을 하는 것이 소비진작 효과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전 국민에게 15만 원 일단 기본으로 주고, 그다음에 일부 차등은 합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예산에 대한 삭감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다 삭감한다든지 또는 지방비 매칭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그걸 전액 국비로 한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증가시킨다, 추경예산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국채를 더 내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은 여야 공통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지방비 비용을 없애 주기 위해서 전체 비용을, 국고채 비용을, 부채를 더 늘린다?
하여튼 그 말씀만 들으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저는 이 말에 동의 못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되든 지급이 안 되든 결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 특수활동비 아니지요.
특정업무경비로 쓰면 되는 거지요.
우리 당 일부 위원님들께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하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증액 요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민생, 마약사범 수사 또는 해외에서 범죄자를 인도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거기 각 나라마다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이게 민생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당 일부 위원님들께서 검찰의 특수활동비하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증액 요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민생, 마약사범 수사 또는 해외에서 범죄자를 인도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거기 각 나라마다 사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 이게 민생과 관련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 다 떠나서 민생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법무부 또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청구하는 빌미가 된다면 우리 다 철회할게요.
저는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어도 이것은 너무 염치없는 짓이다.
본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된 게 계엄 이후라고 했어요.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게 그 이전이잖아요.
11월 27일인가 29일인가 그랬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여야의 입장이 바뀌고 여야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 예산안, 특수활동비를 청구하는 것은 저는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특수활동비 없다고 살림 못 사냐, 나라 경영 못 하냐.
만약에 계엄이 없고 조기 대선이 없었으면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이 특수활동비 없는 상태로 1년을 경영했을 겁니다,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기 대선이 있어 가지고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시 달라고 청구를 합니까?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특수활동비 없다고 살림 못 사냐, 나라 경영 못 하냐.
만약에 계엄이 없고 조기 대선이 없었으면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이 특수활동비 없는 상태로 1년을 경영했을 겁니다,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기 대선이 있어 가지고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 예산을 다시 달라고 청구를 합니까?
저는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어도 이것은 너무 염치없는 짓이다.
2023
제가 마약을 예로 들어서 우리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법무부, 검찰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사안을 조사하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경비를 다 그 사람을, 누구를 만났는지가 알려지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특활비 부분은 감사원, 검찰 이런 부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라는 생각과 플러스 그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검증받을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서로 국회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정부부처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국민들께 특활비는 이렇게이렇게 투명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성과가 나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특활비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저는 마련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마약수사에 쓰이는 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특활비 중에서 특활비 용도에 가장 맞게 집행하는 부분이 마약수사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마약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끼도 던져야 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물론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저는 마약수사에서 특활비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님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이것은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반환을 하고 그 대신에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저는 마련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마약수사에 쓰이는 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특활비 중에서 특활비 용도에 가장 맞게 집행하는 부분이 마약수사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마약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끼도 던져야 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물론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저는 마약수사에서 특활비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님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사후적으로 공개하는 부분 또는 어떤 특정한 기관의 검증을 받는 부분 이런 걸 포함해서 내년 정도 우리가 이런 논의를 계속 발전시켜 간다라면 정말로 저는 특활비가 아까 장관님 얘기한 대로 공격만 받고 실제로는 쓰지도 못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이렇게 필요해서 우리 특활비를 이만큼 썼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이런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더 필요하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배정된 특활비를 우리가 쓰다가 보니까 이만큼 쓰고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반환을 하고 그 대신에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저는 마련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부분을 쓰라고 마련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 예산들은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다 삭감을 해야 된다 또는 감액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또는 예산심사를 통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를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특활비가 다 특정업무경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전환될 수 있다라면 특활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특활비를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특활비가 다 특정업무경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전환될 수 있다라면 특활비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좀 줄이면 안 되나요?
기간을 8박 9일인 것을 5박 6일로 줄이면 1인당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도 좀 삭감을 하고 기간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만 사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공무원들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고 또 법무부나 대검의 전향적인 자세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그것만 고집해 가지고 될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시대상황이 변한다.
2022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탄희 위원님 얘기하신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의 중요성 또 어떠한 경우에 그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작성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페널티성으로 예산을 감액한다, 물론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한 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기준들을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은 적정한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이유로 해서 예산을 페널티성으로 감액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논리 모순적이 되잖아요.
심사지원 업무를 ‘심사경과보고서를 철저히 작성해라’라고 하려고 그러면 경비를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깎으면서 작성해라라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