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희들이, 감액 의견을 낸 위원님들이 민생이 어려운 상황을 몰라서 감액 의견을 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감액 의견을 낸 이유는 기왕에 재정을 이렇게 투입해서 쓸 바에는 효율성 높게 효과 있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정부가 이전 지출을 했을 때의 승수효과, 직접 소비하거나 구매했을 때의 그 효과 그다음에 SOC에 투자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승수효과가 매우 낮다 그런 취지에서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지급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을 하는 것이 소비진작 효과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전 국민에게 15만 원 일단 기본으로 주고, 그다음에 일부 차등은 합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예산에 대한 삭감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다 삭감한다든지 또는 지방비 매칭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자치단체의 사정을 감안해서 그걸 전액 국비로 한다 그러면서 그 비용을 증가시킨다, 추경예산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국채를 더 내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은 여야 공통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지방비 비용을 없애 주기 위해서 전체 비용을, 국고채 비용을, 부채를 더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