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마약수사에 쓰이는 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특활비 중에서 특활비 용도에 가장 맞게 집행하는 부분이 마약수사 부분입니다, 사실은.
박형수 국회의원, 2023-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예산을 불용 처리해서 반환을 하고 그 대신에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저는 마련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마약수사에 쓰이는 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특활비 중에서 특활비 용도에 가장 맞게 집행하는 부분이 마약수사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실은 마약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끼도 던져야 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물론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저는 마약수사에서 특활비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관님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