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대장동 발언

법왜곡죄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큰 범위에서 처벌하는 법률이, 처벌하는 조항이 직권남용죄예요.

그게 있는데도 이 법왜곡죄를 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장동 일당들 이걸로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법왜곡죄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놨다고 우리는 충분히 의심을 합니다.

거기다가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한다라고 법도 만들었잖아요.

갑자기 검찰 수사권이 남용돼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검찰이 인권보호를 그전보다 아주 못하게 악화시켰습니까?

21년, 22년과 차이가 있다라면 그사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대장동 일당들이 부패 범죄로 기소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소된 것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체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민주당은 이렇게 중요한 형사사법의 체계를 허물어뜨리고 국민의 인권보장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성공했느냐?

검찰을 상대로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검찰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하게 하니까 검찰이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스스로도 지금 매일매일 아마 이 사건이 항소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검찰총장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다 고민할 겁니다.

이제는 20년 동안 검사로 일한 저도 이 사건이 항소할 사건인지, 검찰에서 항소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가 되면, 진보·보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저는 그다지 탐탁지는 않습니다마는 절대적인 다수가 진보진영으로 구성되게 돼 있지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 포기, 대장동 비리로 7800억 원의 이득을 얻은 사람들한테 항소 포기를 하다니요.

항소 포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알아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그랬다’,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항소하겠다는 사람한테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법안들을 제출해서 충성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개 재판받고 있고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5개 재판의 혐의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장동, 백현동 또 성남FC, 검사 사칭했다는 그것과 둘러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개발할 때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등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 법카 유용 사건 등등 여러 재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현재도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다수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 지금 현재는 재판을 중단해 놓았지요.

지금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대부분이 다 지난 정권 때 이미 시작된 사건이고 이 사건들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불거진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게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백현동 사건 그다음 또 위증교사 사건, 별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 대부분이 다 지난 정권 때 이미 시작된 사건이고 이 사건들은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불거진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게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백현동 사건 그다음 또 위증교사 사건, 별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3년 동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표적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건이 워낙 많아서예요.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추가사건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것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습니까.

다른 사건 하나 또 볼까요.

지금 정진상 씨 구속돼 있습니다.

정진상 씨가 받는 혐의 중에서 가장 큰 혐의가 뭐냐 하면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 원 이걸 약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428억 원이 누구, 누구 것이냐?

유동규, 정진상 또 김용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대표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범죄가 있다라면 딱 잡아서 수갑 채우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수미일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남FC,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저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남FC 사건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FC로 하여금 돈을 받게 했습니다.

제삼자뇌물죄의 전형적인 경우지요.

그런데 오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일까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양곡관리법을 내세웠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검찰이 했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니까, 지난번에 성남FC 출석한 것만 해도 온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로 인해서 또 소환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 물어볼까 봐, 자신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또 방어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오늘 양곡관리법을 빌미로 삼아서 파행을 시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협박했다고 하면 이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냐 하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름 들어 보셨습니까?

경력등․재산․행위―행위라고 돼 있습니다―그리고 등등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말을 하고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협박했다고 하면 이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사실은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냐 하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름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야당 위원들이 다시 물어보실 거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대장동 사건 아까 도이치모터스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공범들을 기소할 때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공범들을 기소할 때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이미 공범들이 11월 달에 구속기소돼 가지고 지금 수차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재 재판받고 있는 김만배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의심되는 그렇게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후보자로서 한 말씀 해 보실까요?

그것 전혀 답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야당 위원들이 다시 물어보실 거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대장동 사건 아까 도이치모터스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사는 공범들을 기소할 때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검사들이 전혀 기소할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니까 증거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나요?

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백현동에 대해서 검찰총장후보자께 질문하던 부분을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이 김인섭 씨라는 사람이 2015년 1월 달에 시행사 성남알앤디에 채용되고 난 이후에 용도 변경이 갑자기 여섯 단계, 일곱 단계 뛰어서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돼서 이 용도 변경이 된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허위냐 아니냐라는 것은 김인섭 씨를 조사하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김인섭 씨가 성남 백현동 사건에서 어떤 로비 역할을 했는지 무슨 금품을 받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역할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라면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