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왜곡죄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큰 범위에서 처벌하는 법률이, 처벌하는 조항이 직권남용죄예요.

그게 있는데도 이 법왜곡죄를 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장동 일당들 이걸로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법왜곡죄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놨다고 우리는 충분히 의심을 합니다.

거기다가 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한다라고 법도 만들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