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5개 재판의 혐의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장동, 백현동 또 성남FC, 검사 사칭했다는 그것과 둘러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개발할 때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등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 법카 유용 사건 등등 여러 재판들이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법안들을 제출해서 충성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개 재판받고 있고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5개 재판의 혐의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장동, 백현동 또 성남FC, 검사 사칭했다는 그것과 둘러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개발할 때 국토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등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경기도 예산 법카 유용 사건 등등 여러 재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끝나면, 현재도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다수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 지금 현재는 재판을 중단해 놓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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