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부동산 발언
2026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너무나 논란이 되고 있어서……
우선 지금 이게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하셨는데 농촌 현장의 불안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지금 무려 27%를 의심 농지로 분류해서 고령농, 상속농, 관행적 임대차까지 전부 다 위법 의심 농지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 처분명령이 기존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면서 현장의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위반사항이 확정된 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벌금으로 쏟아지고 4년만 지나면 사실상 땅값 전체를 몰수당하는 꼴이기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정작 시장에서는 매수 문의가 싹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자료 중에서 노후된 등기전산장비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액 중에서 297억 3700만 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21억 7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13억 3800만 원이고 임차료가 3억 31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같은 불용에 대해서 아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등기특별회계의 일시적인 세입 부족에 대응해서 자체 구조조정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대법원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특별회계 세입 부족을 이유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대법원 차원에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경매 물건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한 사실상 편법 임대인데요.
새로 들어온 단기 임차인들이 또 추후 경매 과정에서 나가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경매 방해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큰 문제는 국민적인 법 감정인데 이 180억 사기범이, 거액의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복역 중에도 다시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단기임대 사례가 있는지 국토부에서 좀 살펴봐 주시고 이런 거액의 임대 사기범이 수형 중에 이렇게 다시 사기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경매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법적 소유권이 이 수형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수익이 피해자나 HUG 같은 채권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아마 수형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기범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경매 물건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한 사실상 편법 임대인데요.
새로 들어온 단기 임차인들이 또 추후 경매 과정에서 나가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경매 방해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큰 문제는 국민적인 법 감정인데 이 180억 사기범이, 거액의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복역 중에도 다시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 문제이거든요.
2024
그런데 검사들이 기관장들이 검사장들이 으리으리한 대형 평수의 관사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재작년 검찰청에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은 관사가 전국에 122곳이고 7190㎡ 되는 규모고 보증금만 148억 4000만 원, 매월 납입하는 월세는 연간 4억 2000만 원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그렇습니다.
검찰청 전체 관사와 비상대기 숙소를 포함한 규모는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10평 남짓 작은 빌라 한두 칸짜리라도 내 집 가져 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다루는, 또 대구지검에서 같은 사건이 있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기관장들이 검사장들이 으리으리한 대형 평수의 관사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이 지방 관사가 왜 이렇게 커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서민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수천만 원에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오전에 대구법원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세자금 소송하다가 못 받아 가지고 목숨을 끊는 청년들이 있었고 그 청년들 전세자금이 6800만 원, 9000만 원 이렇습니다.
검찰청만 이렇게 관사가 큽니다.
대구, 창원 또 부산도 그럴 것 같은데요.
대구, 창원 모두 부동산의 매매가 9억 원대이고 다른 지역 검찰청도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50평, 좀 나으면 한 40평 정도, 난리가 났는데요.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4㎡를 초과하는 관사가 검찰청 관사 중에서 서른여섯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등기가 문제입니다.
건물주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에 열일곱 가구로부터 전세보증금 15억 5000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고요.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대세대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법원에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이 등기를 누락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받았다는 그런 방송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