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사실 그보다 큰 문제는 국민적인 법 감정인데 이 180억 사기범이, 거액의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복역 중에도 다시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 문제이거든요.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5-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세사기 경매 물건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한 사실상 편법 임대인데요.

새로 들어온 단기 임차인들이 또 추후 경매 과정에서 나가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경매 방해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큰 문제는 국민적인 법 감정인데 이 180억 사기범이, 거액의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복역 중에도 다시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단기임대 사례가 있는지 국토부에서 좀 살펴봐 주시고 이런 거액의 임대 사기범이 수형 중에 이렇게 다시 사기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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