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너무나 논란이 되고 있어서……

우선 지금 이게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하셨는데 농촌 현장의 불안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지금 무려 27%를 의심 농지로 분류해서 고령농, 상속농, 관행적 임대차까지 전부 다 위법 의심 농지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 처분명령이 기존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면서 현장의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위반사항이 확정된 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벌금으로 쏟아지고 4년만 지나면 사실상 땅값 전체를 몰수당하는 꼴이기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정작 시장에서는 매수 문의가 싹 끊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