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물건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한 사실상 편법 임대인데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6-05-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직 경매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법적 소유권이 이 수형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임대수익이 피해자나 HUG 같은 채권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아마 수형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기범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경매 물건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한 사실상 편법 임대인데요.
새로 들어온 단기 임차인들이 또 추후 경매 과정에서 나가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경매 방해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큰 문제는 국민적인 법 감정인데 이 180억 사기범이, 거액의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복역 중에도 다시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이 문제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