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4-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이게 등기가 문제입니다.

건물주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에 열일곱 가구로부터 전세보증금 15억 5000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고요.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대세대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회사가 법원에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이 등기를 누락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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