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65번, 주요기관 기본경비에서 정보사·사이버사·777사·방첩사, 네 군데 격려금 및 장병 포상 비용 예산들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격려금, 장병 포상,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증빙을 갖춰서 합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더 말이 안 돼요.
이게 아시다시피 차관님도 국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출장 경비는 안 돼요.
다만 소위 말해서 물론 국방부이기 때문에 좀 다를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특수활동비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건 특수활동비로……
이따가 또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우발적인 무슨 예산 소요라는 것은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2023
집행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사용되느냐, 그렇게 제대로 사용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의 제고 이 두 가지가, 여당의 박형수 위원님도 같은 생각인데 보니까 그 투명성의 제고, 소위 검증이 가능한 그런 내역에 대해서 빠져나갈 문구들이 다 있어요.
이 공개는 대단히 의미 있다.
그러나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고 돼 있고 또 특정업무경비로 커버할 수 있는 비목을 특활비로 커버하지 마라, 이거 아주 원칙적으로 좋은 내용이고.
그러나 집행 방법 및 증빙 자료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영수증 없이 그냥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일종의 전문 문서지요―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고 또 집행내용확인서라는 것도 생략 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고 또 지급 대상자와 사유는 기재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도 있고요.
보고 계시지요, 지금?
202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가를 했는데 그 소송에는 장관께서 관여를 하지 마시고 한번 결과대로, 법원의 판단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시비를 조금 없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특수활동비 부분도 저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행정은 좀 더 발전하라는 의미로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여기에 지출,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기관 중에 제일 많이 걷고 제일 많이 쓰는 제일 큰 기관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항목을 그중에 최소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송도 있습니다.
아까 특수활동비 부분도 저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행정은 좀 더 발전하라는 의미로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린다면 여기에 지출,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기관 중에 제일 많이 걷고 제일 많이 쓰는 제일 큰 기관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항목을 그중에 최소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송도 있습니다.
2018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발부가 됐습니다.
1억 원 가까운 돈을, 각 부서에 돌아갈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포상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심지어 미용실 비용이라든지 화장품 구입비 이런 데 쓰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가져다가 사적으로 유용한 거랑 사이즈만 작을 뿐이지 거의 흡사한데요.
이 수사를 얼마 동안 진행해 왔습니까, 경찰에서?
2017
보고가 늦었다고 차라리 일부에서는 질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재인 검찰’의 지향입니다.
자, 청와대는 매년 200억이라는 독자적인 특활비를 편성 받습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활비 규모가 많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특수공작비를, 특활비 중에서 특히 더 특정된 특수공작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관을 넘어서 상납을 했습니다.
그게 ‘문재인 검찰’의 지향입니다.
자, 청와대는 매년 200억이라는 독자적인 특활비를 편성 받습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활비 규모가 많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특수공작비를, 특활비 중에서 특히 더 특정된 특수공작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관을 넘어서 상납을 했습니다.
그 구조와 지금 법무․검찰 간의 예산편성권 없는……
자, 청와대는 매년 200억이라는 독자적인 특활비를 편성 받습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활비 규모가 많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특수공작비를, 특활비 중에서 특히 더 특정된 특수공작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관을 넘어서 상납을 했습니다.
그 구조와 지금 법무․검찰 간의 예산편성권 없는……
예산편성권은 오로지 법무부밖에 없는데 법무부가 그 예산편성권에 기초해 가지고 배정하는 그 구조가 다른 것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과거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 있을 때 그렇게도 검찰의 수많은 비리 의혹과 문제점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억지 논리의 비호를 하다가 왜 문재인 검찰로 들어와서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 일반이든 수사 지원이든 격려금이든 해외연수든 그런 지원을 좀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시비를 하는지?
누가 물어봤습니까?
홍준표 대표 본인이 페북에다가 예전에는 국회에서 나오는 특활비 아껴 가지고 부인에게 줘서 그 돈이 대여금고에서 나온 돈이라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다가 이번에는 특활비를 써 가지고 월급이 아껴져 가지고 그 월급을 준 거다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했어요.
현직 검찰총장이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현재 계류된 대법원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 문제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자승자박이 되는 꼴이 되고 검찰 출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일제히 특활비 시비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법무부 특활비 시비는 가장 큰 피해가 일선의 우리 검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장담합니다.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과거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 있을 때 그렇게도 검찰의 수많은 비리 의혹과 문제점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억지 논리의 비호를 하다가 왜 문재인 검찰로 들어와서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 일반이든 수사 지원이든 격려금이든 해외연수든 그런 지원을 좀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시비를 하는지?
누가 물어봤습니까?
사실상 청문회입니다.
결국은 박근혜 검찰 적폐로 문재인 검찰 후려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 문제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자승자박이 되는 꼴이 되고 검찰 출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일제히 특활비 시비를 한다고 봅니다.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법무부 특활비 시비는 가장 큰 피해가 일선의 우리 검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장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고발하면서 자료제출요구를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궤를 같이해서 이 문제의 최초 문제 제기자인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와 관련된 문제점, 그 부인의 대여금고와 관련된 문제점 이 자료를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직 법무부장관에게, 현직 검찰총장에게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특활비 논란을 하면서 여러 자료제출요구와 현안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발단이 어디였습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본인의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 문제를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고발하면서 자료제출요구를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3～4개월밖에 되지 않은 현직 법무부장관과 현직 검찰총장을 종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고발해서 입건해서 피의자 단계의 사람도 수사에 간섭할 여지가 있다고 그래서 자료제출요구를 못 하도록 그런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직 법무부장관에게, 현직 검찰총장에게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특활비 논란을 하면서 여러 자료제출요구와 현안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발단이 어디였습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본인의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 문제를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제도를 없앤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국민법제관제도의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제도를 없애는 거지요.
국회가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삭감을 넘어서 폐지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배정을 해서 제대로 내년에 시행이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페널티를, 없애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 주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그렇기는 합니다.
국정원이 매해 10억씩의 특활비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실세들에게 거의 상납을 했다라는 건데요.
드러난 이상은 엄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