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근본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제도를 없앤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국민법제관제도의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제도를 없애는 거지요.

국회가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삭감을 넘어서 폐지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배정을 해서 제대로 내년에 시행이 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페널티를, 없애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 주면 어떤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