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했는데 그 소송에는 장관께서 관여를 하지 마시고 한번 결과대로, 법원의 판단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시비를 조금 없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가를 했는데 그 소송에는 장관께서 관여를 하지 마시고 한번 결과대로, 법원의 판단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시비를 조금 없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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