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특검 발언

그렇다면 자료제출도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국회도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여야 떠나서 합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관위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특검이 10월 2일 날 재검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다가 국회도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어떤 공문이 왔다갔다 했는지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관위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특검이 10월 2일 날 재검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다가 국회도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어떤 공문이 왔다갔다 했는지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에게 요청드리는 게 지금 제가 개표소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오늘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발의를 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늘 채택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별히 국정조사 당시에, 저도 국정조사위원이었는데 국정조사위원 중에 국민의힘의 대다수 위원들 특히 주진우 위원을 비롯해서 대다수 위원들께서 그 당시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관해서 재검표를 하자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 특검과 연계해서 해야 되고 특검이 출범하고 나면 협력해서 하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오늘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올공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의혹과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의결하고 실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들이 볼 때 무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검사가 아니잖아요.

무결성 여부는 검찰이 하거나 특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딱 수사대상이고 수사대상 아닌 것하고 양분하는 검사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뭐가 문제였고 구조적으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거의 우리가 한번 국민들께 웬만큼은 틀은 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수사를 할 부분은 특검을 하면 될 것 같고 남은 부분은 행안위나 아니면 기타 상임위에서 후속으로 계속해 나가면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국정조사라는 이 틀을 통해서 또다시 해야 될 그런 대단한 다른 사건이 밝혀지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이 보니까 대단히 착각하거나 아주 의도적으로 무식한 척하는데 여기서 독립성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으로부터나 혹은 이해관계자, 이익집단으로부터 인권위가 활동에 침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삼권분립에 따라서 국회법상 피감기관인 거기의 상임위원으로 있는 분의 객관적인 활동 자료, 근거를 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권한이고 본인이 수행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을 업무수행상 독립성이라고 하는 완전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회피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일 뿐만 아니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특검과 해병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 증거를 인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분이 휴대전화도 해병특검 공식 출범 2주 전에 교체를 했고요.

2025년, 올해지요 5월 달에 PC를 교체하면서 하드디스크를 미반납했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DMZ 평화 이용과 관련된 법안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내란특검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4년도 10월 3일·9일·10일 이렇게 무인기 작전을 했는데 통일부에서 브리핑을 10월 14일 날 한 것 보면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를 그냥 앵무새처럼 읊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일부에도 위성정보센터가 있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이 한 9억 이상 정도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 심사 결과를 비롯한 심사 자료 원문, 당시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별 날인 시점, 순직해병특검팀의 공문 등을 통해 제출한 문서 목록 일체를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특검팀의 수사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교부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다라는 문제고, 특히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면 외교부로서는 그 의혹을 확실하게 푸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유창호 전 부대변인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중징계로 외교부에서 건의를 했지만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경징계로 결정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이종섭 전 대사 임명 과정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졸속 임명이다, 그리고 도피를 시키기 위해서 법에 맞지 않는 절차를 진행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관련 자료는 지금까지도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촉구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 심사 결과를 비롯한 심사 자료 원문, 당시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별 날인 시점, 순직해병특검팀의 공문 등을 통해 제출한 문서 목록 일체를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특검팀의 수사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제출 요구를 포함해서 외교부장관에게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촉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순직해병특검이 조태열 외교부장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합니다.

범인 도피는 형법 제151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중죄입니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이달 초에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그러고요.

본인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답도 안 했고 출국한 것으로 볼 때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거든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무조건 이것은 구속영장을 할 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아마 그런 걸 텐데 이것은 현지 외교부 공관을 통해서 베트남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야 할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을 못 준다는 거지요.

그것은 검찰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공수처 결과,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자꾸 특검을 주장하느냐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한테 묻습니다.

잘 수사를 하시더라도 기소를 못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전고법원장님하고 서울고법원장님께 한꺼번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2017년도에도 검찰 특검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두 번을 영장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2년 한 해에만 11번 청구가 됐습니다.

그중에 무려 10건이 발부가 됐어요.

50명이면 무려 20%에 해당하고요, 20여 명이 넘고 30명이 넘으면 10%가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한 명의 사건에, 사건은 여러 개지만 이렇게 10%, 20%씩 투입돼 가지고 1년 반 가까이, 물론 조금씩 기간은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장기간 수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빈털터리 수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국민적으로 비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6년도에 박근혜 특검팀이 검사가 25명이었습니다.

수사는 70일 정도 했다고 하거든요.

박근혜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적으로도 상당히 칭찬도 받은 사람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성과가 있었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특검팀이 검사가 25명이었습니다.

수사는 70일 정도 했다고 하거든요.

박근혜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적으로도 상당히 칭찬도 받은 사람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성과가 있었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국방부에서 먼저 보고를 했으니까 장관이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군사보좌관 등이 보고를 했겠지요.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이 격노해 가지고 지시를 했던 그 전후 맥락에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길이라는 점이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이 문건은 은폐 조작과 관련된 직접적인 국방부의 시도고 이종섭 장관이 지시했다는 것 아까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장관의 지시로 은폐 조작에 해당하는, 그래서 민간인들에게까지 문건을 뿌려 가지고 이 문건을 가지고 나가서 언론에 토론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만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 봅시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20대 국회 때 동물국회가 심판을 받았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21대 국회에 와 가지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또 법사위를 이렇게 사실상 걷어차고 상임위장을 나가 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김용민 위원님 말씀대로 대장동 특검은 핵심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안에 보면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주장한 내용만 싹 들어가 있지 실제 대장동 진짜로 특검을 해야 될 곽상도 문제라든지 50억 클럽, 부산저축은행 문제라든지 전주와 관련된, 하나은행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회사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물론 윤한홍 간사님 아까 진심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특검법에 담으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차라리 여기에서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 그 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양당 원내대표가 보증한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영배입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게 역대로 여야 합의로 되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통해서 법안 상정을 하고 그 법안 심의결과 통과된 안을 가지고 특검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 간에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국회 전체의 의사를 모으는 방식으로 사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검사가 아니고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미진한 사항이 있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과 국회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고 협상한 결과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일반 법안처럼 발의를 해 놓고 상정을 해 달라고 하고 본인들의 법안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항들만 넣어 가지고 본질은 쏙 빼 버린 그런 법안을 상정해 주지 않으면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정치쇼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뻔히 여야 특검을 했던 열세 번의 역사 모두가 여야 합의로 진행을 해 왔고 여야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을 통해서 협상의 결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이 특별검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면서도 지금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 흠집 내기에만 법사위장을 활용하는 것 저 행태가 바로 국민들이 지난번에 동물국회 때 심판했던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이분들 면면만 봐도 특정 정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의 아주 유력한 인사들이거나 아니면 최순실 변호사를 비롯해서 법조계에서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 출신도 포함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도 포함돼 있는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 박영수―지금 특검이지요―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아까도 보니까, 송전선을 둘러싸고 보니까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땅도 있다 그러고요 이완구 전 국무총리 땅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화천대유의 천화동인 자회사에 보면 남욱, 정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