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순직해병특검이 조태열 외교부장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5-08-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제출 요구를 포함해서 외교부장관에게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촉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순직해병특검이 조태열 외교부장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합니다.
범인 도피는 형법 제151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중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