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시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2017년도에도 검찰 특검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두 번을 영장청구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3-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전고법원장님하고 서울고법원장님께 한꺼번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2017년도에도 검찰 특검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두 번을 영장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2년 한 해에만 11번 청구가 됐습니다.
그중에 무려 10건이 발부가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