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국정조사 발언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늘 채택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별히 국정조사 당시에, 저도 국정조사위원이었는데 국정조사위원 중에 국민의힘의 대다수 위원들 특히 주진우 위원을 비롯해서 대다수 위원들께서 그 당시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관해서 재검표를 하자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 특검과 연계해서 해야 되고 특검이 출범하고 나면 협력해서 하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오늘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올공이라고 지금 명칭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의혹과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의결하고 실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로 벌써 거의 한 달째 지금 우리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전문가분들이 제출한 자료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자료로 지금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내놓은 법안도 있고 아마 개헌안까지도 발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대안에 대한 논의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배입니다.

우선은 아까 윤건영 간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야 간사 간에 협의나 논의 없이 갑자기 가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거나 뭐가 좀 뻐그러져 있어서 의사결정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그런지를 제가 일단 이해를 못 하겠고.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뭔가 국민의힘이 다른 것을 주장할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뜬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책정해서 이러이런 방향으로 해 보자.

이거는 좀 필요하니까 더 해서 나중에 우리가 국회에서 점검을 할 테니까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께서 과연 흔쾌하게 동의하겠나.

그 문제가 결국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야 되는 선관위의 가장 큰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걸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동료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가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영배입니다.

저는 우리가 국정조사 자리에서 발언을 하면서 큰 상관이 없는 동료 위원, 이 자리에 안 계신 동료 위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께서 우리 동료 위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위원장하고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부적절한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부적절한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무슨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민들께서 이렇게 정말 올공이라고 하는 올림픽공원에서 2주 가까이 지금 밤을 새서 시위를 하고 계시고 나라가 난리가 나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온 정당들이 다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점, 대안 이런 걸 논의하고 있어서 국정조사까지 열리는데 그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것은 굉장히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철환 상임위원님뿐만 아니고, 노태악 전 대법관님이시지요, 대법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장님께도 문제가 되는 법원의 신뢰와 관련된 건입니다.

어제 말도 보니까 마지막에 ‘굿 이너프(Good enough)’라는, ‘그만합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증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제 답변 태도도, 동료 위원님들께도 그랬고 저한테도 그랬는데 정말 이것은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사과를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외통위 간사인데요, 나중에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을 직접 만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히려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조치를 미국 정부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시작할 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립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에 의해서 확립된 견해가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자료가 요구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등을 핑계로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하게 정부의 확립된 견해에 따라서도 증감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김영배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했을 경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요구된 자료 중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등 이런 규정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요구되는 자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조 5000억의 돈을 들여서, 애초에 계약 자체가 저는 이것은 국정감사감이라고 보는데, 감사원은 뭐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낙탄사고 나 가지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나는 오늘 하면서 이것 국정감사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국정감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하고 이것은 국정조사감이에요.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작이냐 아니냐, 허위보고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회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게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 국민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전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구속되고 감사원에 의해서 수많은 장군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안보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방위원회가 이 상황을 책임 있게 종료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방위원회 존재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국기문란 사건인지 아닌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하고 조사특위를 우리 국방위원회 내에 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말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의결로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록의 조작 보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TF와 조사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우리 국방위원회 내에 꾸릴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야 간사가……

아까 배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무엇이 어떤 내용이 조작인지,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조작이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국방위원회를 상대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 조작 보고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따라서 아까 한기호 위원님의 주장은 2020년도 당시에 국방부가 국방위원회에다가 허위․조작 보고를 함으로써 국기문란을 저질렀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회의록을 우리가 집단으로 조사하고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반드시 드립니다.

그래서 조작이냐 아니냐, 허위보고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회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게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이 국민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전임 국방부장관이 검찰에 구속되고 감사원에 의해서 수많은 장군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안보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방위원회가 이 상황을 책임 있게 종료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방위원회 존재가 필요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항소 여부를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사실상 결론이 맺어졌다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이 회의록 공개와 그리고 그 회의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선서하고 법적인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인하면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에 국정조사와 감사의 한계,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나 혹은 국정감사나 조사가 안 된다고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감사원에서는 지금 국정감사와 조사에 당연히 자료 협조를 포함해서, 피감기관이 이 법률의 정신에 따라서 정확히 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