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영배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했을 경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요구된 자료 중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등 이런 규정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요구되는 자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