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거부권 발언
2024
벌써 세 번째 특검법입니다.
그동안 수사 대상은 확대되고 수사 기간은 더 늘어났으며 수사 규모 역시 증원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인한 대통령의 지지율은 17%, 아무튼 10%대로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특검법이 삼권분립 위배다 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최순실 특검에서 수사검사로서 맹활약을 하셨고 그 수사 후 발간한 백서에 ‘수사 대상이 대통령인 경우 대통령, 법무부장관 그리고 여권 내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곳에서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함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행을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거부권은 국민들께서 60% 이상 대통령 거부권은 권한남용이다, 이것 한계를 일탈했다라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다 밝혔는데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부권 한계가 없다라고.
그렇지만 저희 헌법학개론 배울 때 거부권 행사에도 다 내재적 한계가 있다, 그런 것 다 알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최순실 특검 할 때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차단시켜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백서에 쓰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컨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든가 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이셨고, 특히나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는 마치 국회에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도 하셨어요.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국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거부권 불러’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공직자로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에 대법관후보자로서 혹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두 번 정도 인사검증동의서를 내셨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처장님께서 헌법재판관 가시면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컨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든가 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이셨고, 특히나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는 마치 국회에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도 하셨어요.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국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거부권 불러’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공직자로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에 대법관후보자로서 혹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두 번 정도 인사검증동의서를 내셨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처장님께서 헌법재판관 가시면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믿겠습니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스물네 번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승만 대통령이 45회로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이 12년이라 1년에 네 번 정도 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열 번, 아마 압도적으로 1위인 것 같습니다.
거부권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헌법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헌재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탄이 좀 높습니다.
2024년 9월 13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가 32%, ‘이것은 권한 남용이다’가 59%로 나타나 있고요.
지금 총 몇 번 거부권 행사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탄이 좀 높습니다.
2024년 9월 13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가 32%, ‘이것은 권한 남용이다’가 59%로 나타나 있고요.
지금 총 몇 번 거부권 행사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채 해병을 가슴에 묻고 진실을 밝히고자 처절히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라는 부끄러운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미 통과되고 추진되었어야 할 법안이 대통령의 무자비한 거부권으로 재표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국민 앞에 오만의 고개를 드는 정권이 부끄럽고, 국민의 생명과 의견을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국회의원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는 사실 위원장님과 직접 하시는 것이, 요청을 드리는 것이 법에는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주당도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항상 민생을 받드는 그런 당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께서 190석을 야당에게 주어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라든가 또 민생입법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다시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겠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태도 자체가 22대 국회의 가장 큰 숙제, 난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지혜로운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사로 선임된 첫날인데 지금 전면에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 불참하시고 특히나 오늘 상정된 법안의 주무부처 장관인 법무부장관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하면서 그래도 간사로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장관의 출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 질의를 간사인 제가 생략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기사가 떴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이 주도한 상임위에 불참하고 단독 처리 법안은 거부권을 건의할 것을 재확인했다라는 기사가 또 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채 상병 특검법만큼은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매몰차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인간적인 면을 좀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께서 국민들에게 남기신 편지인데요.
2023
물론 조심스럽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명하는 법에 대해서 국민께서 70%,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 배우자에 대한 그런 수사 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조인이라면 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혹은 그 거부권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국무총리한테도 넘길 수 없다고 봅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일신전속적인 권한으로 보여져서, 이것은 물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에 예정하지 못한 경우기는 하지만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또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요청에 따라서 수용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추가 필요하신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아마 그 요건 중에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약속하셨던 부분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약속을 드렸던 부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규정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지금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예전에 아마 그런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부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보니 국회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닌가.
특히나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헌법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할 수 없다’ 또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그 규정이 있을 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항이 전혀 없지요, 지금?
그리고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해서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예전에 아마 그런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부권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있다 보니 국회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닌가.
특히나 국민들께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헌법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할 수 없다’ 또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그 규정이 있을 뿐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항이 전혀 없지요, 지금?
요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지금 임기 시작하신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으십니다.
혹시 어떠어떠한 법안이 있는지 관심 깊게 한번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