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나 거부권은 국민들께서 60% 이상 대통령 거부권은 권한남용이다, 이것 한계를 일탈했다라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다 밝혔는데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부권 한계가 없다라고.
김승원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함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행을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거부권은 국민들께서 60% 이상 대통령 거부권은 권한남용이다, 이것 한계를 일탈했다라고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다 밝혔는데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거부권 한계가 없다라고.
그렇지만 저희 헌법학개론 배울 때 거부권 행사에도 다 내재적 한계가 있다, 그런 것 다 알고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최순실 특검 할 때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차단시켜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백서에 쓰기도 하셨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