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국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거부권 불러’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공직자로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김승원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예컨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든가 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이셨고, 특히나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는 마치 국회에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도 하셨어요.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국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거부권 불러’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공직자로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에 대법관후보자로서 혹은 헌법재판관후보자로서 두 번 정도 인사검증동의서를 내셨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처장님께서 헌법재판관 가시면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믿겠습니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