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협치 발언
2026
그런데 같은 당 출신인 정의화 의장은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법으로 못 한다’, 국회법 근거로 대통령과 여당의 요구를 거절했던 거지요.
그때 법적 절차와 여야 합의, 협치의 정신을 강조했고 실천한 겁니다.
이게 맞겠지요?
입법이 속도가 중요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의 후보 시절 발언을 보세요.
‘협치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정부의 입법 속도전을 견인하겠다’,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 ‘여당 출신 의장으로서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한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의장에 출마하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니 패스트트랙 이것을 슬로트랙이라는 교묘한 말장난을 앞세워서 개정……
이것은 슬로트랙이 아닙니다.
지금도 180일이 그 안에 상임위를 처리하라는 기간이지 30일 만에 처리할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지 10일 만에도 협치하면 가능하고 본회의 부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330일 동안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정기한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장 처리기한이 그렇고 그 기한 내에 처리 안 하면 간주하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지요.
천년만년 한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몸싸움 방지 규정은 서로 떨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입법 교착은 해소하되 소수당의 의견을 보장하고 물리적 충돌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설계한 하나의 균형체계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지정일부터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최대 180일 동안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거 우리 선배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동물국회라는 비판에 이제 대한민국국회도 진짜 일하는 국회, 선진적인 국회를 만들어 보자고 국회선진화법을 국민의힘 전신이 압도적인 다수일 때 이 법을 야당과 협치해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민주당 81석, 국민의힘 165석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다수당은 소수당을 만나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법안의 문제점을 수정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앞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제기되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표결하는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한 안건을 처리하는 데 약 2주가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다른 법률안 심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거제도, 형사사법체계, 언론 규제, 노동관계, 권력기관 설치법처럼 헌정질서를 바꾸는 법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이 후자에게 더 많이 적용되지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국가안보위기고 재난상황일 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협치를 한 걸로 압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19 때지요.
제가 21대 때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회의를 열고 표결 숫자를 남기는 형식만으로 민주주의라 우길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반대 의견이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답정너식 의회독재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숫자로 압도하는 폭력적 국회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폭력이 더 신속하고 더 잔인해지는 순간입니다.
다 나가고 안 계시네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다수당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선진화법을 민주당보다 2배나 많은, 국민의힘 전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그와 반대로 민주당은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협치·견제·균형의 원리는 사라지게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개정안을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패스트트랙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 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니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에게는 결론을 낼 길을 열어 주되 소수에게는 말하고 설득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효율성과 숙의, 다수결과 소수 보호를 상호 보완하는 절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심사 경과를 살펴보니 정말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치하기를 정말 애를 썼습니다.
2011년 3월 3일 제298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요 내용은 국회법 개정안 21건과 질서유지, 폭력 방지 관련 법안 5건 등 총 26건을 일괄 상정하고 실질 심사에 착수함.
자동상정제, 필리버스터, 법안조정제도, 의장 직권상정 제한, 국회 폭력행위 처벌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됨.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그냥 없애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리고 실시요건, 종결요건이 현행대로 하는 게 부합하지요.
최초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필리버스터의 취지에 맞게 고민해서 나온, 그 당시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치의 산물이 이 제도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냥 실시요건을 현행대로 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필버 역사를 보면 1964년에 김대중 의원이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할 때 시간이 없는 점을 이용해 5시간 19분간 발언을 했답니다.
우리 소위가 국회운영개선입니다.
국회운영개선도 국민들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면 좋겠고 일하는 국회가 진짜로 이로운 국회가 되도록 개선되면 좋겠고, 저 개인적 바람은 이 의자를 바꿔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아무쪼록 천준호 소위원장님과 함께 잘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기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했고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논의를 계속할 수 있는 여지를 부대의견에 담은 만큼 진정성을 갖고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위가 간호법 협치의 성과를 시작으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금의 사태를 두고 정부를 비판하든 의료계를 비판하든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늘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2022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고 이번에 운영위에 보임된 김미애입니다.
지금 여야 상황이 국민들께 희망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데 이번 운영위에서는 협치를 통해서 국정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힘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께서도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위해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총리후보자께서 생각하는 협치는 어떤 거라고 여기십니까?
경제․안보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산업부차관, 김대중 정부의 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를 역임하여 40여 년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중용되었습니다.
능력과 자질은 물론 통합과 협치의 인물로 낙점된 총리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은 필요합니다.
객관적 검증으로 문재인 정부가 인사 기준으로 정했던 7대 원천 배제 사유를 먼저 짚어 보면 병역의무와 관련해서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세금 탈루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장전입도 전혀 없고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는 더더욱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진표 임시의장께서는 무시하셨습니다.
그 후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자신이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조정위 활동기한 90일로 정한 국회법을 무시하고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한 지 19분 만에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해 의결을 했습니다.
쟁점 안건을 대화와 타협으로 처리하라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입니다.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목적을 가진 안건조정위원회를 이렇게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후 바로 그 뒤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음날로 날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시장은 예측 불가능 상태에 놓였고 청년들은 영끌투자 후 금리인상으로 또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중 갈등, 한미동맹 강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경제 위기 등 대외적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 위해 협치가 절실한 때입니다.
그리고 10일 후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문재인 정부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성공하기를 바랐고 마지막도 평화롭기를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