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 종부세 발언
2026
최근에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SNS에 여러 한탄 섞인 말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웃픈 현실이지요.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 아파트 값 급등세’,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저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고 예측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국민들께 신뢰와 희망, 예측 가능한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부담 완화에 동의했습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직전까지는 종부세 개편을 주장했는데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부자감세 반대를 외치면서 돌변했습니다.
선거용 공수표를 날린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국민 갈라치기용 부동산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9월 1일 여야 간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져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안내문 발송 데드라인을 넘겨 연내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더라도 9만 3000명이 현 기준선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에 환급을 받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국회가 지양해야 되겠지요, 부총리님?
어제 9월 1일 여야 간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져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안내문 발송 데드라인을 넘겨 연내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더라도 9만 3000명이 현 기준선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에 환급을 받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국회가 지양해야 되겠지요, 부총리님?
21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1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부과액도 7조 3000억으로 전년보다 87%나 급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정권 말에 민주당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대선과 지방선거공약에서 종부세 완화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에 입장을 바꿔서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에서 14억 원 상향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던 야당이 느닷없이 부자 감세를 내걸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에 보유세 완화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정권 말에 민주당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대선과 지방선거공약에서 종부세 완화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에 입장을 바꿔서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에서 14억 원 상향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던 야당이 느닷없이 부자 감세를 내걸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에 보유세 완화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러한 행태가 민생을 우선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재인 정권은 5년간 유례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세금 증가와 더불어 부동산 자산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21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1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부과액도 7조 3000억으로 전년보다 87%나 급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정권 말에 민주당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대선과 지방선거공약에서 종부세 완화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에 입장을 바꿔서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에서 14억 원 상향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간 유례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세금 증가와 더불어 부동산 자산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21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1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부과액도 7조 3000억으로 전년보다 87%나 급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정권 말에 민주당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대선과 지방선거공약에서 종부세 완화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에 입장을 바꿔서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에서 14억 원 상향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던 야당이 느닷없이 부자 감세를 내걸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