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재인 정권은 5년간 유례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세금 증가와 더불어 부동산 자산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21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1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부과액도 7조 3000억으로 전년보다 87%나 급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정권 말에 민주당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대선과 지방선거공약에서 종부세 완화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에 입장을 바꿔서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에서 14억 원 상향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