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9월 1일 여야 간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져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어제 9월 1일 여야 간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져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안내문 발송 데드라인을 넘겨 연내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더라도 9만 3000명이 현 기준선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에 환급을 받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국회가 지양해야 되겠지요, 부총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