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원전 발언
2025
대표적으로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이 있습니다.
모두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입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강력한 외교력 그리고 한국의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를 파괴했습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를 파괴했습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90%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집값 폭등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과 징벌적 과세 완화 정책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 복원되었습니다.
2024
그러면 전문 분야별로 다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분야별 전문가가 있고 그 분야별 전문가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 원전이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결국 전문성이 곧 안전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 원전감독법으로 인해 가지고 A부서에서 근무하면 그다음에 B부서로 가야 돼요.
새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원전이라는 게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문 분야별로 다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분야별 전문가가 있고 그 분야별 전문가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 원전이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결국 전문성이 곧 안전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 원전감독법으로 인해 가지고 A부서에서 근무하면 그다음에 B부서로 가야 돼요.
새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2015년 당시에 김제남 의원이―탈원전 주동자인데―발의한 법안인데 원전산업계의 그런 구조적 유착 관계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재산 등록이라든가 취업 제한을 의무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 이어서 1호 탈원전 국가가 이탈리아예요, 이태리예요.
그런데 이태리도 원전 복구 선언했고 우리 가까운 베트남도 원전 폐기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에 착수를 했어요.
앞으로 AI 데이터센터 급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 이어서 1호 탈원전 국가가 이탈리아예요, 이태리예요.
그런데 이태리도 원전 복구 선언했고 우리 가까운 베트남도 원전 폐기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에 착수를 했어요.
앞으로 AI 데이터센터 급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어느 업체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자기들도 새로운 공장을 지었는데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 계약을 못 맺어 가지고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렇지요.
이게 국가적 이익이 다대함에도, 큼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이익을 갖고 국가적 이익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이 탈원전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자력 발전이 청정에너지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다시 탈원전 국가에서 원전 국가로 이제 복귀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지 통계를 보면 원전산업체의 매출액이 2016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26% 하락, 인력은 15% 하락, 투자비는 5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고리 2호기하고 월성 4호기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손실될 전력을 친환경연료라 해서 LNG로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손실이 5년 동안 5조 원에 이를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야당은 덤핑 수주 의혹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성과를 폄훼하고 있는데 실장께서 파악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게 덤핑 수주입니까?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2조 9000억, 2030년까지 추가로 24조 5000억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지 통계를 보면 원전산업체의 매출액이 2016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26% 하락, 인력은 15% 하락, 투자비는 5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고리 2호기하고 월성 4호기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손실될 전력을 친환경연료라 해서 LNG로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손실이 5년 동안 5조 원에 이를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도 야당은 덤핑 수주 의혹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성과를 폄훼하고 있는데 실장께서 파악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게 덤핑 수주입니까?
2023
그리고 민주당이 보니까 장외집회 열어 가지고 좀 혹세무민하고 비과학적인 괴담을 많이 유포를 했어요.
오염 처리수 문제, 오염수 문제도 이게 과학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탈원전 한 것처럼 이것도 그 재미 봐 가지고 방사능 공포증에 기대서 거짓 그런 선동, 악성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원안위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철저하게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2022
과거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참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자들이 영입이 되면 언론 지상에 크게 보도가 되었고 특히 KIST 원전 하신 분들이 대부분 과기부장관으로 가서 과학자들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한동안 그게 끊겼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오랜만에 과학자 출신이 장관으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만든 최고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지요.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나는 과학기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2000억 원 조성되던 기금이 작년에 1773억 원으로 과거하고 비교하면, 3년 치 비교하면 732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PPT 현황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정익 카이스트 교수가 ‘정부가 혁신형 소형원자로를 개발하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요 보직에 탈핵 인사가 포진돼 있어서 앞으로 R&D가 지연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비판한 것을 봤는데, 결국 무리하게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원자력기금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미국과 한국의 원전 가동률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원전 정비하는 데 과거에는 2.5개월 하던 것이 5.5개월로 증가됐고, 원전 1기당 연평균 정지 일수도 52일에서 103일로 2배 증가했어요.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미국과 한국의 원전 가동률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원전 정비하는 데 과거에는 2.5개월 하던 것이 5.5개월로 증가됐고, 원전 1기당 연평균 정지 일수도 52일에서 103일로 2배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원전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념이 정책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까지 2000억 원 조성되던 기금이 작년에 1773억 원으로 과거하고 비교하면, 3년 치 비교하면 732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PPT 현황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정익 카이스트 교수가 ‘정부가 혁신형 소형원자로를 개발하라고 말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요 보직에 탈핵 인사가 포진돼 있어서 앞으로 R&D가 지연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비판한 것을 봤는데, 결국 무리하게 탈원전을 하다 보니까 원자력기금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미국과 한국의 원전 가동률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에 일정 액수를 곱해서 마련되는데 이게 결국 원전 가동률과 비례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쓰는 바람에 원자력기금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에 일정 액수를 곱해서 마련되는데 이게 결국 원전 가동률과 비례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 정책을 쓰는 바람에 원자력기금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까지 2000억 원 조성되던 기금이 작년에 1773억 원으로 과거하고 비교하면, 3년 치 비교하면 732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PPT 현황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발언의 취지는 모름지기 정치인이라고 하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의지 그리고 가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제남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오랫동안 탈원전 운동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통합진보당 의원 시절에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 선언을 하자 거기에 맞춰서 보조, 거기에 동조하는 피켓 시위 등 행동을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원자력발전 가동을 전제로 그 안전성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원자력안전재단의 이사장으로는 적절치가 않다.
그런데 김제남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오랫동안 탈원전 운동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통합진보당 의원 시절에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 선언을 하자 거기에 맞춰서 보조, 거기에 동조하는 피켓 시위 등 행동을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원자력발전 가동을 전제로 그 안전성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원자력안전재단의 이사장으로는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임명이 됐어요.
아니,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은 죽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피해 나가네요.
우리 당은 이 국정감사 끝나고 앞으로의 상임위원회에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투명인간 취급하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소신과 원칙이 없는 정치인 출신 이사장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핵위원장을 한 거예요.
탈핵위원장, 탈원자력위원장을, 원자력발전위원장을 했는데……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원자력 발전을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 안전재단 이사장을 자신의 신념에 반해서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그냥 고액 알바 수준으로 폄하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김제남 이사장, 봐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원전의 위험성을 느껴 가지고 탈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자 ‘판도라 보고 탈핵하자’ 저렇게 돼 있고.
또 하나 ‘잘 가라!
핵발전소’ 이렇고.
간 사람도 문제지만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도 나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이 뭐예요?
원자력 발전을 또 원자력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PPT 한번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열 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탈원전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있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을 위한 유망 미래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 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았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미신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2021
울산시장 당선으로 영남의 정책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 사건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했다 이렇게 비판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음 PPT,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공작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산업부장관과 또 산업정책비서관이 기소가 되었어요.
이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했다 이렇게 야당이 주장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해 보라고 요청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해서 할 수 없다’.
구체적 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하루에 100t, 200t, 300t 이렇게 유출했을 경우에 언제,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그것 해 달라는데 무슨 구체적 데이터가 필요하냐고.
이게 진짜 예산낭비 아니에요?
돈을 50억, 60억씩 써 가지고 개발했으면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도대체 해양과학기술원 뭐 하는 데예요?
두 번째, 그 작성한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산업부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친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그것 알고 계시지요?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친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은……
정말 정무감각이 제로가 아닌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이걸 검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 보고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합리적인 이유를, 추론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그 산업부 공무원의 컴퓨터에 수천 건의 보고가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이것과 유독 감사 대상이 아닌 것 중에서는 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만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건도 삭제가 됐으면 의심을 안 할 텐데 이게 삭제가 된 것이 굉장히 문제다.
두 번째, 그 작성한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산업부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취임 4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취임사는 무색해졌습니다.
그 어떤 정권보다도 분열의 정치, 극성 지지층을 위한 정치, 야당을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검찰총장, 탈원전 감사하는 감사원장, 나라 곳간 걱정하는 기재부 찍어 누르고 오로지 인기영합, 권력유지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하산길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의 수호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세 번째는 탈원전 감사, 경제성평가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공격합니다.
PPT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총리께서도 작년에 산업부 방문해 가지고 월성원전 감사를 빗대어서 산업부를 위축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2019
연금 전문가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한, 이런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 결정하고 토론 한 번 없이.
그러니까 이게 졸속 정책이라는 거예요, 졸속 정책.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
원자력안전법에 공사 중단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 원전산업의 육성의 권한은 있지만 공사 중단의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빙자해서, 원자력산업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산업 중단을, 건설 공사 중단을 내리면 이것이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입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한번 구입해서 읽어 보세요.
원전만큼 깨끗한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국가지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바꾸려면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대통령 한마디로 이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공사 진행이 한 15% 정도 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원전 건설 중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산업부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국가지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바꾸려면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대통령 한마디로 이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공사 진행이 한 15% 정도 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원전 건설 중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산업부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국무회의를 열어 가지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 결정을 하고 의결을 하고 내려보냅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제 전반은 물론 국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탈원전,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의 위험성을 느꼈다 이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발전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탈원전을 선언했다는 것은 저는 한 편의 코미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만큼 깨끗한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국가지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바꾸려면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고 대통령 한마디로 이걸 결정을 했어요.
원전이 제일 경제적이다.
열량 단가를 기준으로 원자력 대비 가스는 27배, 유류는 31배, 석탄은 10배 비싼 에너지다.
탈원전은 에너지 비용의 증가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 국민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
물론 탈원전도 그 영향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이거예요.
탈원전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것이고, 석탄하고 뭐 이것을 쓰니까.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그리고 주 52시간제를 너무 빨리 도입한 거 그리고 너무 몰아붙인 거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남용은 그분들보다 더 해요.
처음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탈원전 선언을 해요.
원자력발전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데 공청회도 한 번 없어요.
심포지엄도 한 번 안 열고 국민들 의사도 안 묻고 영화에서 봐 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탁 결정해 버립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탈원전 선언을 해요.
원자력발전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데 공청회도 한 번 없어요.
심포지엄도 한 번 안 열고 국민들 의사도 안 묻고 영화에서 봐 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탁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공사 중단은 대통령이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엊저녁에 조금 토론하다가 마친 건데 한전 공기업 적자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적자, 어제 한전 적자가 발전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물론 그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가동률이 떨어진 거예요.
2018년, 2017년에 비해서 한 6% 정도 원전가동률이 떨어졌고 원전가동률이 1% 정도 떨어질 때마다 비용이 1700억, 18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대신에 석탄발전소하고 특히 LNG발전소, LNG발전소를 많이 가동하다 보니까 LNG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엊저녁에 조금 토론하다가 마친 건데 한전 공기업 적자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적자, 어제 한전 적자가 발전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물론 그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가동률이 떨어진 거예요.
2018년, 2017년에 비해서 한 6% 정도 원전가동률이 떨어졌고 원전가동률이 1% 정도 떨어질 때마다 비용이 1700억, 18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대신에 석탄발전소하고 특히 LNG발전소, LNG발전소를 많이 가동하다 보니까 LNG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2016년도와 비교하면 2년 만에 14조 3000억, 이익의 93%가 증발했어요.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탈원전하고 문재인 케어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거예요?
적자 난 부분 어떻게 메울 거냐고.
2018
그래도 우리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가 원전 분야거든요.
그 원전의 생태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마다 원전발전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부품업계가 살아나는데, 원전이 얼마나 친환경적인 발전소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가 원전 분야거든요.
그 원전의 생태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마다 원전발전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부품업계가 살아나는데, 원전이 얼마나 친환경적인 발전소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싹 무시하고 원전은 악,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지금 문제다.
두 번째, 보면 탈원전․탈석탄 이것 부르짖으면서 원전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됐어요.
태양광하고 풍력발전 한다 그러는데 그것 완전히 전형적인 장치산업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원전은 건설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고용인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1차․2차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 원전산업입니다.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을 LNG로 가는데 LNG발전소 가 보면 장치만 거대하지 다 자동 제어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별로 안 써요.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되는 바람에, 아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민감업종에서 한 3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또 요즘 최근 보도에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지금 대폭 감소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여당이나 또 정부 관계자들 중에서 호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마저 이제 주장할 수 없게 됐고요.
두 번째, 보면 탈원전․탈석탄 이것 부르짖으면서 원전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됐어요.
태양광하고 풍력발전 한다 그러는데 그것 완전히 전형적인 장치산업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원전은 건설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고용인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1차․2차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 원전산업입니다.
왜 야당의 의견을 수용 안 하냐,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더니 재자연화한다, 보를 개방한다, 요즘 고용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해 가지고 한번 고용률이라도 좀 높여 보세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런데 에너지 정책, 탈원전․탈석탄 정책, 많은 국민들과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광석화같이 밀어붙인 거예요.
이런 게 정부의 갑질입니다.
여기 장관님들, 청장님들 계시지만 공무원 한 분, 한 분 다 어렵게 시험공부 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2014
지금 ‘원전 마피아’, ‘한국해양대 마피아’, ‘해수부 마피아’ 이런 마피아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돌고 급기야는 모든 관피아 척결 대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이.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