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3-07-24, 국회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직원들이 ‘원자력은 필요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야당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그것이 정치 관여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홍보를 하는 것이 국정원법 위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