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

원자력안전법에 공사 중단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원전의 안전, 원전산업의 육성의 권한은 있지만 공사 중단의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빙자해서, 원자력산업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을 빙자해 가지고 산업 중단을, 건설 공사 중단을 내리면 이것이 딱 떨어지는 직권남용입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한번 구입해서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