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연설 약속 발언
2025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교통·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교통·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교통·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인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의료개혁도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3년 차는 국정 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임기 3년 차는 국정 성과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인데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남겨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물론 우리 과오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공은 계승하고 과는 덜어 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 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3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2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안보입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 국가입니다.
국정 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다 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 탈취,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승계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다 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 탈취,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
가업승계는 부자 승계가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승계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승계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다 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유연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 추진 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 추진 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당정은 첨단 분야 교육시설과 실습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 현상도 심각합니다.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실소유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 혁신을 통해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가 있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상환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 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상승이 버겁습니다.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 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대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상환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대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상환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 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서 시장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교통․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서 시장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교통․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서 시장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교통․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야당과 협의하여 통과시키겠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교통․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야당과 협의하여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