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 추진 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