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유연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