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 추진 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