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대장동 발언
2025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2024
이 중에 개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최대 수혜자는 사모펀드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사모펀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PPT 한번 보면 이게 유명한 대장동 사건의 천화동인 사모펀드를 죽 정리해 놓은 표인데 여기에 보면 금투세가 시행 안 되면 이 배당금 약 3500억 원에 대해서 최대 세율인 49.5%가 적용돼서 배당소득세를 1714억 원을 내야 하지만 만약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 그런다면 약 952억 원만 내 가지고 762억 원이라는 세금이 증발하게 돼 있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2023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백현동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온갖 혜택을 줘 가지고 수천억 이익을 민간개발업자가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님도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백현동 같은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개발사업에 있어서 진짜……
그렇지요.
대장동․백현동 사업이 아마 최고의 특혜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탐사’라는 매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 좌파 인터넷 언론 같은데, 제가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거기의 강진구 기자라는 분이 타 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뜬금없이 인터뷰 요청도 안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보고 이래요.
‘현인마을 아냐?’ 그래서 ‘안다’ 이랬더니 ‘의원님이 현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배후라고 그러는데 그것 알고 있냐?’ 그래요.
게다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거짓선동을 일삼았습니다.
장관님, 통상 인터뷰는 즉시 보도하는 것이 상례지요?
이러한 중대범죄가 바로 지난 대선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 날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 모 씨를 만나 커피를 타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 녹음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김만배 인터뷰 녹음파일은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이를 KBS, MBC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가짜뉴스를 확산시켰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2022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 사주 의혹 무혐의 결정 났어요.
그런데 대장동 비리 의혹은 지금도 수사 중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MBC 보도는 대장동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도하고 고발 사주 의혹은 엄청난 큰 뇌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확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비리 의혹은 지금도 수사 중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MBC 보도는 대장동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도하고 고발 사주 의혹은 엄청난 큰 뇌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확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MBC 뉴스데스크가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면 고발 사주 의혹은 열흘 동안 35건, 하루 3.5건 리포트 방송했는데 톱 뉴스로만 방송한 날이 5일이에요.
그 외에도 정치권 이슈 중에 대부분 톱으로 다뤘는데 대장동 의혹은 하루 평균 1.1건, 톱은커녕 가장 우선 보도한 것이 세 번째 순서였어요.
열두 번째 순서 이후로 보도한 날이 4일입니다.
내가 자료를 보여 줘야 되는데……
보니까 MBC의 ‘M’ 자가 문화방송의 ‘문’ 자의 약자가 아니고 민주당의 ‘민’ 자의 약자라는 거예요.
민주당 방송이라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김원웅 광복회장,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 김혜경 여사 법카 논란 이런 것들도 순서․양을 엄청 조작했어요.
한번 PPT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시행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일은 단군 이래 단 한 건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백현동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옹벽 아파트 지어서 한 1000억 원 또 이익 봅니다.
쉽게 쉽게 돈을 버는 거지요.
왜?
정권에 순치된 검사들을 다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백현동 사건, 누가 봐도 특혜 중의 특혜가 백현동 사건입니다.
처음에 땅의 용도가 자연녹지였는데 1종 주거지역, 갑자기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수사 이후에는 법무부장관들이 정권에 가장 충성스러운 인물, 민주당 편인 검사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합니다.
실력이나 수사 의지나 수사능력은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데 검찰 은퇴한 지 십수 년이 된 우리가 해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가 없든가 능력이 없든가……
저는 의지가 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조재연 대법관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뻔합니다.
대장동 사업의 주범, 설계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집행한 사람이 그분입니다.
김만배 일당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대장동 전에 위례신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했는데 똑같습니다, 대장동하고.
땅 수용은 강제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양은 위례신도시는 뭘로 했느냐?
땅 수용은 강제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양은 위례신도시는 뭘로 했느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안 하고 초과이익 환수조항도 다 삭제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위례신도시에 똑같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했는데 위례신도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달랑 26억밖에 못 먹었습니다.
이익금이 26억이에요.
그래서 위례신도시에 똑같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했는데 위례신도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달랑 26억밖에 못 먹었습니다.
이익금이 26억이에요.
대장동 사건은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1조 수천억 원을 먹게끔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했는데 왜 위례신도시에서 그렇게 안 하고 이쪽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재명 후보에게 큰 꿈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큰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선이 되면서 대장동 사건을 시작으로 백현동 특혜비리 그리고 성남FC 의혹사건, 가스공사 부지사건, 두산타워사건이 줄줄이 특혜 의혹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특혜비리라는 게 뭐냐?
용도변경을 지나치게,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는 용도변경을 해 줌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2021
그런데 검찰이, 그것도 특수부가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 사실 중에 하나를 빼고 기소를 했다?
제가 검사 출신입니다마는 특수부에서 이런 식의 수사를 하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 소위 이재명 게이트는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1조 2000억 원대의 이익을 민간인 7명에게 몰아준 사상 최대의 특혜사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게이트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내내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쇄도를 했고 국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재명 지사는 시장 재직 시에 완전 각종 특혜 개발사업 허가를 했어요.
이 의혹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지사의 이런 배임이 대장동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것 보면 성남시가 시행업체 측 용도변경 두 차례 거절했고 시행업체가 이재명의 최측근을 영입해요.
이재명 지사는 시장 재직 시에 완전 각종 특혜 개발사업 허가를 했어요.
이 의혹이 대장동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지사의 이런 배임이 대장동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것 보면 성남시가 시행업체 측 용도변경 두 차례 거절했고 시행업체가 이재명의 최측근을 영입해요.
이재명의……
두 번째, 왜……
수사의 기본은 압수수색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전부 이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뭐예요?
말할 수 없다’고 하더니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중앙지검장이 이재명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장동 규탄 현수막에 들어가는 글자, 특검을 거부하는 자를 ‘이’로 바꿨더니 그 ‘이’가 이재명이 연상된다며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난 4월 달 재보궐선거에서 ‘내로남불’이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못 쓰게 했던 정말 웃픈 기억이 생각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지금 하면서 사실상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물타기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 신속 수사를 지시하자 이 뜻을 눈치챈 검찰은 이재명 지사 혐의를 신속하게 털어 주기에 나선 것입니다.
제대로 조사를 하지도 않고 문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에 영장이 청구됐고 결국 부실영장이 제출됨으로 인해서 법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주요혐의자 중의 하나인 남욱이 과거 검찰수사로, 수사 부실로 무죄를 받았던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심각하다, 심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다른 질문은 다 회피하면서 ‘수사 중이다.
자, 김종민 위원님, 질의합니다.
다시요, 대장동 특혜 비리사건의 설계자, 대장동 특혜 비리사건의 주범 내지 공범 격인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서 당정청에 총동원령이 내렸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그리고 준사법기관인 검찰까지 총동원령이 내렸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사건에 대한 특검 여론조사 비율이 7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대장동 특혜 비리사건의 설계자, 대장동 특혜 비리사건의 주범 내지 공범 격인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해서 당정청에 총동원령이 내렸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그리고 준사법기관인 검찰까지 총동원령이 내렸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사건에 대한 특검 여론조사 비율이 7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청, 헌법기관, 법원, 중앙선관위 등등 해서 이제 관, 군이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총궐기에 나섰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도 특경가법 위반 배임 근거로 해 가지고 발부를 다 했는데, 그리고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어요.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나는 이 대장동 특혜 이익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이 이제 거짓말이 된 거예요.
거짓말이 된 거 아니에요.
결국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서 이 특혜 이익 설계 자체가 결국 배임에 해당한다고 했으면 그 설계자는 당연히 구속을 해야지요.
검찰 역사에 기록될 거예요.
이 마피아의 수괴, 내가 누구라고 내 입으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대장동 사건을 설계한 사람, 자신이 설계자라고 자랑했던 사람 그리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1조 원을 특정인 7명에게 몰아주면서도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잘했다고 뻔뻔하게 우겼던 그 마피아의 수괴를 검찰이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배임죄로 알고 있고, 그런데 배임죄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초과이익을 민간인이 다 갖고 가도록 설계한 부분 이게 배임죄인데, 이재명 지사는 이 대장동 특혜 비리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덮어씌우기를 하면서 자신이 설계자인데 만약 자기가 이렇게 설계를 안 했으면 민간이 다 가져가야 될 돈을 성남시민에게 5000억을 갖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아주 잘된 것이다, 배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서 실무자로 활동한 유동규는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구속 잘못한 것 아니에요?
위례신도시 사건, 백현지구 옹벽아파트, 호텔부지……
여러 사건이 함께 있는데 이 사건도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대장동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식품연구원 부지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도변경을 3단계를 거쳐서 해 줘요, 자연녹지에서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100%에서 400%까지 뛴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또 수사 팁을 하나 줄게요.
성남시 내부의 그런 공모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성남시에서 벌어진 대장동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를 해 봐야 배임죄의 공모가 되는지 범의가 있는지 확인될 것 아닙니까?
위례신도시 사건, 백현지구 옹벽아파트, 호텔부지……
중앙지검장, 제가 대장동 특혜 비리사건을 마피아식 이권 카르텔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마피아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식구들끼리, 자기 조직원들끼리 배불리 먹고 자기 조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 배격하는 것이 마피아예요.
자금출처를 조사해 보면 이재명이가 보낸 건지 다른 사람이 보낸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이재명이 보낸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수많은 변호사들이 대장동이든 이재명과 유관했던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문료 내지 다른 비용으로 아마 벌충을 했을 거예요.
제가 다 알려 드렸어요.
여러분들 변호사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대장동 사건 소위 말하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대선후보 3차 결정전, 수도권 결정전에서도 소위 말하는 국민선거인단과 재외동포들은 거의 6 대 3 정도로 이낙연 후보를 찍었어요.
이재명 후보에 표를 안 준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표를 안 준 거예요.
왜 표를 안 줬냐?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는 엄청난 특혜를 준 비리사건이고 이 사건의 주범이 소위 말해서 설계자가 이재명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다 인정을 한 거예요.
민주당이 좋아하는 그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몰아준 배임혐의는 저는 빼도 박도 못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하지요, 고발까지 돼 있는데?
의왕?
감사보고서 보세요.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그다음에 가스공사 부지나 두산타워 부지나 여기에 비해서는 이익이 별로 남지도 않았어요.
이런 곳에서나 감사를 하고 제일 위중하고 규모가 크고 이익이 가장 많고 특혜가 제일 많은 성남시를 건너뛰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무유기한 겁니다, 직무유기.
‘공기업 이전부지에 아파트 지어 특혜?
성남시가 허용할까요?’, ‘가스공사에 아파트 짓는 것은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가스공사와 인수업체는 로비와 압력으로 부당특혜 챙길 생각 버리시고 기업 유치에 힘쓰는 게 옳은 길이라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은 용도변경과 아파트 분양으로 떼돈을 벌겠지만’, ‘성남시가 이런 특혜성 용도변경에 동의할까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그런데 그 2년 후 2018년도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1종주거지역․2종주거지역․3종주거지역을 뛰어넘어서 준주거지역으로 허용함으로 인해서 자연녹지 상태에서 땅을 인수한, 매입한 개발업체한테 용도변경만으로도 약 4000억 원 가까운 이익을 특혜를 줬어요.
두 번째, 가스공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아파트는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 주상복합아파트 7개동 허용을 함으로 인해서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줬어요.
세 번째, 정자동에 가면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의료용 부지가 있는데 그 의료용 부지를 업무용 부지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또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혜택을 줬어요.
우선 보십시오.
이 사건, 성남시에 무슨 4800억 줬다 그러는데 이것은 민간개발로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장동은 아파트 건립만 하면 무조건 팔리는 데입니다.
100% 분양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 성남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면 훨씬 더 많은, 4800억이 아니라 1조 원 가까운 이익이 성남시에 떨어지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게 정치검찰이지 뭐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을 갖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이재명 후보가 다급하기는 다급했구나.
정말 이 사안의 폭발력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크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나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사건입니다.
이렇게 연일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한 선거법 위반사건을 공안부에 배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검찰이 전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