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을 민간인이 다 갖고 가도록 설계한 부분 이게 배임죄인데, 이재명 지사는 이 대장동 특혜 비리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덮어씌우기를 하면서 자신이 설계자인데 만약 자기가 이렇게 설계를 안 했으면 민간이 다 가져가야 될 돈을 성남시민에게 5000억을 갖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아주 잘된 것이다, 배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권성동 국회의원, 2021-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알기로는 배임죄로 알고 있고, 그런데 배임죄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초과이익을 민간인이 다 갖고 가도록 설계한 부분 이게 배임죄인데, 이재명 지사는 이 대장동 특혜 비리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덮어씌우기를 하면서 자신이 설계자인데 만약 자기가 이렇게 설계를 안 했으면 민간이 다 가져가야 될 돈을 성남시민에게 5000억을 갖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아주 잘된 것이다, 배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서 실무자로 활동한 유동규는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구속 잘못한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