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 일방 처리 발언

법안을 발의한 게 지난해 9월 22일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도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미래 산업의 기초인 소부장 발전, 저는 그 기틀을 만드는 소부장협회 신설을 위한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7일에 제출했는데 이 또한 산자위 법안소위에 아직까지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들은 늑장 처리하거나 또는 아예 심사조차 하지 않고 정작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도구로서 중수청과 같은 악법들만 강행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정말로 개탄스럽고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다수가 틀린 결정을 하면 국가와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는 단순히 법안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논의하고 조정하는 곳이라는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수당은 숫자의 힘에 의존하기보다는 소수 의견을 더 듣고 존중해 주시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야당 역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노력 속에서만 진정한 협치가 가능하며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입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행안위 법안소위 거수표결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수청법이 거수표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강행 처리된 그 현장을 지키면서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우스갯소리로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머릿수로 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해도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행태가 의회독재와 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해 스스로 권한을 절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수청법안 추진 과정은 이러한 자제의 원칙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였습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 강행 처리·통과시키려는 시도는 형식적으로 합법일지라도 민주주의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중대한 제도는 단순한 다수결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축조심의를 하면서 모든 것에 진짜 열심히 임했습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셔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하며 더 많은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들을 깊이 우려하며 지금의 선택적 입법과 일방적 강행 처리 방식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 인사권의 결합, 모호한 법적 기준 그리고 강제적 사건 이첩 구조가 다 같이 함께 작동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의 기관에 수사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 분산과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이른바 중수청법안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며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권력구조의 재편이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넘어 수사권력 자체를 특정 권력축 아래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재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짚어 보자면 이 법안이 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의 문제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급하게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방식은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모두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도 국민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중수청장의 결격사유에도 정당 당적 보유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중수청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정권의 사유화된 칼날로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 자명합니다.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졸속 강행 처리를 멈추고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중수청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의견을 일부는 듣기는 했으나 특히 옥외광고물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방 처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칠십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중수청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의견을 일부는 듣기는 했으나 특히 옥외광고물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방 처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칠십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근무체제의 도입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양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 옳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업계의 외침은 외면한 채 민노총 등과 같은 특정 집단의 눈치만 보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특정 집단의 도움을 받고자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외면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코나아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거짓 주장과 왜곡 감사로 호도하기도 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측근 다수가 코나아이와 유관 기관에 포진해 있는 것을 볼 때 코나아이가 부당 수익을 취한 목적과 과정 그리고 수익금의 행방은 이재명 대표 측근 다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25만원법, 지역화폐법 이런 것을 강행 처리하면서 지역화폐에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코나아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에 중기부 종합감사일에 코나아이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