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우리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중수청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의견을 일부는 듣기는 했으나 특히 옥외광고물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방 처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칠십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